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발표자료

1. 사 회 복 지 정 책 론
노인복지정책Aged welfare policy
발표자 : 정성미, 조원 : 강유미

2.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1. 노인복지정책 정의
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및 목적(목표)
3. 노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주체, 대상, 소산(급여, 서비스),
전달체계, 재원)
4.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주거보장정책
4) 여가보장정책
5) 노인고용증진정책
6) 노인인권보장정책
5. 문제와 개선방안

3. 노인복지정책의
정의

4. 노인(老人) 복지(福祉) 정책(政策) 이란?
노인복지 : 모든 노인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
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
정책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 지
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Titmuss(1974)
노인복지정책 :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채택한 행동원칙과 계획->Gilbert와 Specht(1974)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5. 노인복지정책
의
필요성 및 목적
(목표)

6. 보건 의료 기술
의 발전
사망률 감소
여가시간의
연장
평균수명의 연장
역할상실
출생률 감소
대중교육의
확대
도시화
노동자 수요감소
세대 간의 직업
적 경쟁
퇴직
신종직업발생
생산기술의
발전
노인인구 증가
고령자 직업기
술 무용화
노화
신세대의 교육 수
준이
후세대보다 낮음
고령자 지식의
무용화
세대
간의
고립
가치관 차이
사회적 이동
심리 사회적 거리감
지리적 이동
핵가족화
지리적 거리
수입감소와
경제적 의존
건강보호의
어려움
심리 사회적
소외 및
고립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7. 노인인구 증가속도 국제비교
도달연도
소요연수
국가
7%
14%
20%
7->14%
14->20%
대한민국
2000
2018
2026
19
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국
1942
2013
2028
72
15
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2010
ㆍ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ㆍ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ㆍ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
하는 비율이 20% 이상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8. 노인인구 부양부담의 변화추이
100
80
60
유년부양비
노인부양비
40
총부양비
20
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유년
부양비
77.2
78.2
54.6
36.9
29.4
23.9
19.6
19.1
19.0
노인
부양비
5.3
5.7
6.1
7.4
10.1
14.8
21.3
35.7
62.5
총
부양비
82.5
83.9
60.7
44.3
39.5
38.8
49.0
54.9
81.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10
*200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50년에는
생산인구 1.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생산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9.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960년대 이래로 평균수명 연장, 인구고령화 현상, 경로효친
사상 감퇴, 핵가족화, 농촌 공동화, 산업화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
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한 정책
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적
욕구, 문제
정책의제
정책 평가
선택
정책대한
정책 집행
형성
정책 결정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10. 노인복지정책의 목적(목표)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인은 자기가 속한
가족, 이웃, 사회단체 및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
에 유대감을 갖고 당당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
인복지를 유지해야
한다.
노인은 국민의 한 구성원으
로서 적절한 사회생활 유지
를 위한 최저한의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
노령기는 인간 성장의
최종단계로써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발달적
욕구가 있는데, 노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령기의 발달적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11. 법적 기반
노인복지법
* 1981년 6월 5일 제정
* 1970년대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입법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
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복지법 제 2조>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써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2004.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2005.5)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6.12)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사 회 복 지 정 책 론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복 지 정 책

12. 노인복지법 개정의 주요내용
구분
개정의 주요내용
2차 전문개정
(1989,12,30)
->제 2의 탄생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확대(실비 양로시설, 유로 노인요양시
설 및 노인복지주택 추가),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사업 등의 실시, 지원, 노인여가시설을 경로
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분류, 제조 담배 소매인 및 홍삼류 판매인의 지정 등
->국가책임 강조, 적극적인 복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3차 일부 개정
(1993, 12. 27)
민간기업체나 개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허용, 재가복지사업의 종류가 가정봉사원 파
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구분
5차 전문 개정
(1997, 8, 22)
->IMF상황
노인의 날(10월 2일)과 경로의 달(10월) 제정
노령수당을 경로연금으로 변경
노인의 취업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지원 근거 마련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의 실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 노
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추가
부양의무가 없는 제 3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시설의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 감면 허용
노인복지시설의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 감면 허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허용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사 회 복 지 정 책 론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복 지 정 책

13. 노인복지법 개정의 주요내용
구분
개정의 주요내용
10차 일부 개정
(2004, 1, 29)
노인학대의 방지와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에 대
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 규정
11차 일부 개정
(2005, 3, 3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폐지 등의 신고 사무를 시, 도지사에서 시,군, 구청장으로 이양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절차 간소화
12차 일부 개정
(2005, 7, 13)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 토대 마련
13차 일부 개정
(2007, 1, 3)
노인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지정,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의 조항 신설
->치매 에 관한 대책 강화
15차 전문개정
(2007,4,25)
기초노령연금법(2007, 4, 25) 제정으로 경로연금 조항 삭제
17차 일부 개정
(2007, 8.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4, 2) 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무료, 실시, 유료 구분 삭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
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변경,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
의무 조항의 신설, 노인복지관 명칭 변경
22차 일부 개정
(2010, 1, 25)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도입,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조항 신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을 신고제
에서 지정제로 변경
23차 일부 개정
(2010, 3, 30)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임대 자격제한, 입소자격에 관한 특례조치
24차 일부 개정
(2010, 4, 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변보호 조치 강화,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중앙
및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구분, 노인 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복지시설에
서 삭제, 노인휴양소를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삭제, 실종노인 신고, 수색 등에 관한 조치 강화, 경로당 지역 및 기
능별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28차 일부 개정
(2012, 2, 1)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로당 양곡구입비 보조 및 공과금 감면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14. 노인복지정책
의
구성요소

15. 노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
(1)
현금, 기회, 권력,
사회적 서비스,
물품, 바우처,
서비스나 물품교환권 등
공공 노인복지 전달체계
- 중앙행정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 지방행정 (보건복지부 산하 해당부처의 지도, 감독을
받아 시행)
(2) 민간 노인복지 전달체계 - 사회복지법인,
특수법인, 종교단체 등
65세 이상인 자
공공 부문,
민간 비영리 부문,
비공식부문,
민간 영리 부문,
자조집단
(1) 공공재원 : 국가 부담금
(2) 민간재원 : 민간 노인복지시설, 민간단체 및
기업 재원으로 자체 부담금, 후원금,
수익사업의 이익금 등.
(3) 사용자 부담금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16. 전달체계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사 회 복 지 정 책 론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복 지 정 책

17. 노인복지세
부정책
의
구성요소

18. 노인복지정책영역
연금(경제적 안정욕구)
의료보장, 공중위생(의료, 위생, 영양보장욕구)
사회복지 부문
주택정책, 가족정책(가족적 안정욕구)
사회교육시책(교육기회욕구)
레크레이션 시책(문화, 오락의 기회욕구)
노동력 활용 부문
취업 부문 활용(직업적 안정욕구)
사회활동 부문 활용(사회적 협동욕구)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19. 1) 소득보장정책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소득보장정책
•국민연금제도
• 세제감면 및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직접-노인에게 현금을 직접제공
•기초노령연금
• 간접-각종 요금, 이용금, 세금
• 고용증진
감
면
직접적
간접적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0.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종류
구성
요소
국민
연금
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노령
연금
주체
대상
중앙정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중앙정부
(보건
복지부)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
소득 국민으로 하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인 자
중앙정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선
정 기준액) 이하인 자 (실제로는
노인의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노인)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소산
전달체계
재원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보험료
징수 및 부여
가입자의
기여금
(보험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급여신청->
조사-> 급여
결정-> 급여
실시-> 확인 및
재조사
공공재원
현금급여
보건복지부장관
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신청
->수급여부
결정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연금기금을
분담
현금급여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1.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 세제감면 및 할인
상속제 공제, 소득세 공제,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
현행노인복지법 제 26조에 근거, 65세 이상의 노인이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등을 이용할 경우 무료. 철도는
할인혜택 제공.
 고용증진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고용증진.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2. 2) 의료보장제도
종류
구성
요소
국민
건강
보험
의료
급여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주체
대상
건강
보험
관리
공단
국내에 거주하며 보수나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부
조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
(노인은 가입자의 부양가족
또는 가입자 본인으로서 혜택 받음)
중앙
정부
1종(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
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의사상자 및
유족, 북한 이탈주민, 18세 미만
국내 입양아, 차상위계층,
희귀 난치성질환자)
2종(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자, 차상위 계층,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
동)
소산
요양급여
건강검진
진찰, 수술
치료, 약제
급부, 입원
간호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
재원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지부를
통해 운영
피부험자
(가입자)의
보험료와
사용자의
부담금,
국가 보조금
1차 의료기관
에서 의료급여
신청->
->2차 의료
기관 ->3차 의
료기관
서울특별시,
직할시,도의
의료급여 기
금과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
불하는 일부
본인부담금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3. 2)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3)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노인 지원
-> 노후의 건강증진, 생활안정 도모
주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
소산
전달체계
재원
국민
건강
보험
관리
공단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자
(요양인정신청 후
장애등급이 1~3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
-> 방문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부담
30% + 가입
자 보험료
50% + 본인
부담금 20%)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4. 2)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4) 건강진단제도
1983년부터 추진, 노인성질환 조기발견,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실시
-> 노인건강증진도모
주체
건강
진단
제도
대상
소산
전달체계
재원
지방
정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
현물급여
(건강진단
서비스)
지∙ 자체에서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지방
정부의 재원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5. 2)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5) 노인 안 검진 사업
2003년부터 추진-> 안과의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의 노인
대상으로 정밀 안검사 실시.
주체
노인안
검진
사업
대상
소산
전달체계
재원
보건복지
가족부
안과의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의
노인
현물급여
(안과 검진
서비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
국가부담+
개인부담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6. 2)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5) 노인 안 검진 사업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7. 2) 의료보장제도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6) 재가복지서비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사업명
공급기관
대상자
비용부담
공급인력
방문간호
보건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무료
지역보건과, 보건
지도과, 간호사 등
병원의뢰 환자
유료
저소득 환자
무료
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가정간호
간호협회
병원중심
가정간호
전국 해당 병원
병원의뢰환자
유료
병원 소속 간호사
지역사회
의료사업
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무료
자원봉사자 및 복지관
소속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보험료와 일부
개인부담
장기요양기관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8. 3) 주거보장정책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의 개발, 건설의 공급, 주거환경과 주택유지 등에서
자유, 평등, 공평, 적절성 유지 목적
주체
주거
보장
정책
대상
소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저소득
무주택
재가
노인
현금급여 +현물급여 (주택수당지
급, 주택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
주택수리 및 개조에 대한 융자,
임대료 또는 재산세 변제,
공영주택 입주권의 우선부여)
전달체계
재원
지자체에서
시행
정부의 재원
+ 국민주택
기금 및 민영
주택자금+
본인부담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29. 4) 여가보장정책
.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는 단순, 오락위주. 노인에 맞는 자기 개발 및 실현을
위한 여가 필요
주체
여가
보장
정책
대상
소산
전달체계
재원
공공∙민간
협력체계
공공∙민간
부문의
재원
현물급여
(경로당운영 혁신사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
노인
업, 노인복지관, 평
생교육 서비스(노인
교실))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30. 5) 노인고용증진정책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
여 55세 이상인 자 3%이상 고용)
.
주체
노인
고용
증진
정책
대상
고용노동부
55세 이상의
고령자,
준 고령자는
50~54세
소산
전달체계
재원
현물급여
(고용증진)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
한 고용증진
고용
보험료
및
공공재원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31. 6) 노인인권보장정책
노인복지세부정책의 구성요소
*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노인학대사례 증가-> 2004. 1월 노인복지법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
->노인의 권익보호 서비스 시작.
* 2011년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 각 기관의 기능을 규정.
* 보건복지부(2006.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제정, 시행
*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서비스 제공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32.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33.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문제
개선방안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조세방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다층체계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 공적 부조제도 확충, 개인의
자발적인 사적 노후 소득보장 노력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
연금 급여율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제도 개혁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보호문제와 생계급여의 한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기준 완화, 노인가구의 소
비지출 성향을 반영한 차등적 급여제도 마련, 기초
노령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상향조정
간접 소득보장제도의
보조 수준 취약
경로우대제도의 할인업종, 할인율 증대, 각종 세제감면
의 폭 확대, 노부모 부양수당을 민간기업체에서도
도입하도록 유도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34.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문제
개선방안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국가재정위기초래 가능성
성인기부터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강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도입, 경미한 질환에도 입원치료
를 하는 사회적 입원의 억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축소, 건강보험수가체계의 개선, 의료기관의 시설설비비용
과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의 강화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 차별, 도시집중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진료서비스, 보건소의 기능강
화 등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대와 노인복지시설, 재
가노인복지기관의 확대 설치.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문제
노인건강진단의 수준개선, 질병발견 시 후속조치 강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전문적 서비스 토대 구축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부양가족
지원서비스 취약
지역사회중심의 노인가족지원 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특별부양수당지급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35.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문제
개선방안
주택보장에 치중-> 노인에
적합한 고령자 적합 주택의
공급 이루어지지 않음
노인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적합주택을 개발,
주택공급, 개조 수리 비용 일부 지원제도 마련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미비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수당, 주택 바우처 제도 도
입에 의한 주택 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등과 같은 지원대책 마련
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 부족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체계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성화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36. 여가보장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노인계층의 여가활용에
대한 인식과 준비 미흡
•여가복지시설 부족, 접근도 낮음 ,
•노인교육기관 도시집중,
•도농간의 편차가 큼,
•노인교실은 교양강의 보다
취미, 오락프로그램 치중
•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제공),
•농촌지역의 적정수준의 재정지원,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접근성 용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노인의 인식증진->노년기 여가문화 정립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

37. 인권보장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문제
개선방안
노인학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권익보호
서비스 주류
노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의 개정과 제정이
필요, 노인인권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여 노인
인권보호의 기본방향과 원칙 설정-> 적극적인 노인인권보
호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
노인인권에 대한 연구와 논의 ,
실천은 초보단계->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이나 지침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매우 제한
노인과 가족,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보
호전문기관을 학대, 노인학대 상담 사례관리 등에 국한하
기보다는 노인 인권 보호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재정비.
사 회 복 지 정 책 론 - Aged welfare policy 노 인
복 지 정 책